규정하기 어려운 인∙허가 절차

베트남의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절차와 건축사업에 관한 인∙허가 절차는 정확하게 규정짓기가 어렵다.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정부의 개발계획과 정책에 따라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것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회사에서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파악한 베트남 건축사업의 기본적인 시행절차는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좌측에는 건축 설계에 필요한 과정, 중앙엔 법적 인허가에 필요한 과정, 우측에는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득하기 위한 과정을 명시하였다. 각 절차에 해당하는 개략적인 소요 시간과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