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공증은 필수!

아직 베트남 법규가 외국인에 대해 이미 소유권이 있는 주택 또는 아파트의 취득을 허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 되지 않았다.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아파트 한 동당 30% 미만, 주택의 경우 한 Ward(동) 내에서 250채를 넘지 않는 다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소유권이 있는 주택의 개인간 거래가 시작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투자 범위의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이 베트남 정부의 세부 수칙이 발표되는 추의를 봐야하겠지만 만일 이 부분이 허용되거나, 중도금 납부 시점 중의 타인 명의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공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와 같이 베트남에도 ‘공증’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공증을 발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인가한 증서이기 때문에 강력한 호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적용될까.

우선 최초 분양 아파트판매계약서 양식에 관한 건설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판매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거나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인간의 거래나 이미 타인의 소유였던 아파트를 넘겨 받는 개인간의 거래가 된다면 공증을 꼭 받아야한다.

베트남에서도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는 매매계약, 즉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매매 계약서는 공증 사무소에서 체결되고 공증 받아야 한다. 아파트를 구입한 매수인은 소유권 증서의 갱신 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매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이에 따른 부가세 영수증도 발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