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규정 및 정책이 완화되어 베트남 부동산 취득이 쉽고 빨라졌다고는 하나, 주의 해야 하는 부분도 명확하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주택을 구매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는 일이 일상처럼 자주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때문에 매 분기, 매해 변하는 작은 법율 변화와 이에 따른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쉽지 않다. 특히 먼 나라 이웃 나라 베트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베트남에서 부동산 분양 또는 거래 시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과 알고도 주의해야하는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자.

 

 

베트남에 오지 않아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나? NO!!!

베트남 법규에서는 명확하게 외국인 개인의 베트남 이민국 입국허가 인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계약서를 보내고 받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적은 금액도 아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직접 방문에서 위치와 크기, 여러 요소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외국인 주체에 의한 베트남 내에서의 주택 소유

74조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증빙하는 문서

– 외국인 개인은 베트남 이민국의 입국허가 인장이 찍혀 있으며, 외교사절단, 영사관이나 국제조직의 대표권에 대한 외교면책과 특권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 외교적 면책이나 특권을 가지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가져야만 한다.

현지인 명의를 사용한 투자?  패망의 지름길!!!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족외 친구 또는 지인 명의의 차명으로 구매한 적이 있는가. 만일 있다고 해도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이런 차명에 의한 피해사례가 꽤나 전부터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이는 물론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규제에 따라 사업체를 현지인 명의로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얼마전까지는 절차의 불편함의 대가로 차명을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증가하였다.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규제 완화가 시작됨에 따라 차명으로 구입하거나 소유되는 일은 점차 줄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피해는 분명 본인의 몫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문서상 소유와 실제 소유가 다름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를 증명한다 하더라도 피해에 관한 보상을 받기는 결코 쉽지 않다.

물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베트남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부동산을 관리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자주 왕래하기 조차 어렵다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현지에 관리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정말 믿을 만한 베트남 파트너 또는 친구가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이겠냐만은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보증을 잘 못 서서..’의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명의는 꼭 내 앞으로, 관리만 현지의 친구 또는 파트너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며 진행하고, 어려운 경우 전문 업체 또는 부동산을 통해 소유한 부동산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히 이때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은 꼭 필요하다.

소유권 증서 발급 가능한가? 반드시 확인하라!!!

베트남에서는 소유권 증서(토지의 경우 기존의 레드북, 건물의 경우 핑크북)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나의 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유일한 문서이다. 자금 난에 어려움을 겪다 공사가 중단 되거나 아니면 공사 이후에도 업체의 부실로 인해 소유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때 분양권자들의 경우 자신의 소유를 증명하고 보상 받기가 쉽지 않고 완공 이후라도 소유권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를 인정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함은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증서 발급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걸리며 일부 아파트의 경우 2년이 지나야 발급 되는 경우도 있다. 이난 한국과 달리 베트남의 시스템이 아직 충분하게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직접 여러가지 일을 손으로 하다보니 생기는 문제다. 분양 이후 입주한 뒤 틈틈히 주택소유권 증서에 대한 발급 진행상황을 개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