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프로젝트의 합작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기획투자부에 제출하면 아래과 같은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료는 다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투자자에게서 M&A로 인수한 회사를 필자의 회사에 맞게 이름 변경 신청하여 받은 사업자등록증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존 사업을 M&A를 통해서 인수한 경우 기존 사업의 사업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계획변경을 진행해야 하는데 변경의 내용에 따라 절차와 시간, 비용이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설계(최고층, 면적 등)를 변경할 경우 1/500 세부계획이나 마스터플랜에 대한 허가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함.

  

 

– 설계(최고층, 면적 등)를 변경할 경우 1/500 세부계획이나 마스터플랜에 대한 허가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함.

 

 

실무 플러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양수도

참고: 법무부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중심 현지법령해설서, 8)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양수도, p.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