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증서, 레드북과 핑크북을 대체하다

현재 베트남의 토지사용권증서(Land Use Right Certificate 혹은 *Red Book: 레드북)는 주택 및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증서(**Pink Book: 핑크북)와 분리되어 발급되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발급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2009년 10월 19일 ‘토지 사용권증서와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증서 발급에 관한 Decree 88’을 제정하였고 자원환경부는 Circular 17(2009.10.21)을 발령하여” 두 증서를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다.

법률 개정 이후, 토지사용권과 토지 위의 자산에 대한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기존의 레드북과핑크북을 대신할 새로운 통합권리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 위의 자산 소유권자에게 발급되는 통합권리증서의 표면에 토지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음을 명기하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하였다. 현재는 레드북과 핑크북이 발급되는 대신 통합권리증서만이 발급되고 있다.

레드북은 우리나라의 등기권리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존재하고 발급되어야 하나 베트남의 정책 집행과 행정 사정상 레드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레드북이 없는 토지를 거래하는 것은 흔한 상황으로 필자가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레드북 없는 토지를 구매하여 공사허가까지 받고 착공하면서 공식적인 레드북을 만든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레드북의 존재 유무만으로 토지사용권 소유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

 

현재 토지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公簿)는 다음과 같다[i].

  • 2009년 12월 10일 이전에 발급된 토지사용권증서, 주택소유권 증서 및 거주지 사용권 증서
  • 토지사용권증서와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 자산의 소유권증서
  • 위 권리 증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권에 관한 서류 또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토지 할당 ∙ 임대 ∙ 용도변경 허가에 관한 결정서
  • 어떠한 서류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규정

 

[i]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중심 현지법령해설서, 법무부, 2015, p.18

 

 

 

 

*레드북(Red Book)? **핑크북(Pink Book)?

레드북은 ‘토지사용권증서’를, 핑크북은 ‘주택소유권증서 및 거주지사용권증서’를 지칭한다. ‘빨간 책’과 ‘분홍 책’이라는 이름은 각 증서의 표지가 빨간색, 분홍색이었기에 생긴 준말이다.

2009년 12월 10일 이전까지 발급되었으며 현재는 통합권리증서(토지사용권증서와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 자산의 소유권증서)로 개편되어 한 증서에서 해당 토지의 부동산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레드북이든 통합권리증서이든, 토지에 관한 권리는 ‘토지사용권증서’를 확인해야하는 것으로 알아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