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마다 다른 토지사용 기간

베트남 토지법에서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토지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르면 토지사용 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농장, 수산업, 제염업을 위해 교부(임차)받은 토지의 사용기한은 기존 2003년 토지법에서 20년으로 규정하였으나 2013년에 개정된 토지법에서는 50년으로 늘려 규정하고 있기에 최신 공법에 대한 점검은 필수이다.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될 때, 토지 사용자가 해당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국가의 토지사용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없을 때 토지법에서 규정하는 토지사용기간과 같이 재임대를 할 수 있다.

 

토지 사용기간

토지의 종류

50년

•     농장, 수산업, 제염업을 위해 교부(임차)받은 토지

•     다년생 나무, 산림 생산을 위해 교부(임차)받은 토지

•     투자프로젝트 시행 목적으로 교부(임차)받은 토지

70년

•     자본회수 기간이 긴 대형투자 프로젝트 또는 특별히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의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교부(임차)받은 토지

99년

•     외교기관의 사무실 건축부지

장기간

안정적 사용

•     보호림지, 특별사용림지, 농경지, 거주지, 비영리 목적기관의 건축부지

•     방어 및 안보목적 토지

•     종교시설용지, 교통과 개간을 위한 토지, 공공시설용지

•     공동묘지 및 일반묘지

 

주거, 상업, 공업분야에 따른 토지사용 기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공업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거개발지는 토지 개발을 통해서 최종소비자가 구매 시 자국민의 경우에 한해서 영구 임대가 가능하다. 반면 상업개발지는 개발을 해도 50년이 최장기 사용기간이며 공업개발지는 개발 이후에 50년의 토지사용 기간만을 받는다. 부동산 개발로 사용할 경우 50년의 사용기간을 허락 받는다. 토지사용권을 받은 땅 위에 주거개발(아파트 빌라 등)로 프로젝트를 마치게 되면 개별 소비자에게 건물사용권과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함께 주어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소유의 형태는 내국인인가 외국인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i].

 

[i] 행정부 Decree ON GUIDELINES FOR THE LAW ON HOUSING  (No.99/2015/ND-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