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재개혁 이후 지속 적으로 토지법 개정, 이제는 외국인도 주택 수요할 수 있다!

[베트남 토지정책 변천]

1954년부터 1986년 도이모이 경제개혁 이전까지 베트남에는 제대로 수립된 토지 및 주거정책이 없었다. 토지와 주거를 하나의 재화라기 보다는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라 여겼다. 주로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 및 공무원들을 위해 정부가 주택를 직접 공급하고 관리했었다. 그러나 경제개혁 이후 시장 개방을 하면서 주택 공급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개발을 위한 토지 사용과 주거 소유, 임대, 증여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법제화하여 실행하게 된다.

 1987년 최초 토지법이 제정되어 민간 개발의 틀을 만들었고 19932차 토지법 개정으로 토지사용권의 거래를 가능토록 했다. 여기서 토지사용권리증서 ( Land use right certificate issuance)가 등장해 토지와 주택시장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주택과 토지가 결합된 자산 개념이 등장한 셈이다. 20033차 토지법 개정에서는 토지 및 주택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투지사용권리증서가 거래되는 것을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 붐이 일게 된다. 20134차 토지법 거래에서는 최초로 외국 투자기업에게도 토지 사용권 취득을 허용함으로 해외 개발사들의 베트남 부동산 시장 진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고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성과를 가져온다.

토지법과 더불어 2014년 개정되어 2015년 발효된 주택법은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더욱 기여했다. 국내인에게 한정되어 왔던 주택 소유 및 임대를 외국인에게 최초로 허용해서 베트남 주택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참고. 2015년 발효된 베트남 주택법]

주택법 세부사항 / 외국인 소유 관련
의의 베트남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는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허용함
주택소유

허용대상

-베트남 단체, 가구 또는 개인

-해외 베트남 교민

-외국인단체, 외국인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

허용 외국인 범위 -외국인 단체: 외국인 투자법인, 외국회사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 외국투자펀드, 외국은행의 현지지점 등

-외국인 개인: 베트남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 즉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

외국인

소유한도 및

소유기간

-아파트의 경우 1개동의 30%로 제한

-주택의 경우 해당 지구(Ward)의 250채로 제한

-외국인중 베트남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50년동안 주택소유 가능

-베트남인과 결혼한 사람은 영구 소유

-법인소유일 경우 법인의 인허가 기간동안 소유 가능

임대 -외국인중 베트남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임대가 가능하고 관할기관에 통지하고 세금납부

-법인은 매입한 주택을 직원숙소로만 사용가능하고 임대 및 사무실용으로 사용 불가

출처: 법무부,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중심 현지법령해설서(부동산,건설부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