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도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이 가능할까?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짓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토지를 찾았다. 그러나 그 땅의 형질이 ‘농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을 수 있다. 부동산 개발에 앞서 물색하는 부지가 개발자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형질 변경 절차를 밟아 개발 목적에 적합한 토지의 형질을 갖추게 한 후, 구체적인 토지의 사용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 토지의 형질은 크게 농업용 토지, 비농업용 토지, 미사용 토지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토지의 형질을 ‘비농업용 토지’로 먼저 형질을 변경한 후 지목을 ‘주거용지’로 지정 받아야 비로소 아파트 개발 가능성이 타진될 것이다.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절차와 비용은 토지 사용권자가 토지 사용권을 어떤 형태로 받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 세부목적이 주거용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거용지로의 변경 절차를 살펴보겠다.

 

TIP. 지목변경 절차(Article 69, No. 43/2014/ND-CP)

1.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목적 변경에 대한 서면 신청서와 자원환경부의 토지사용권리증서를 제출한다.

 

2. 자원환경부에서 서류 심사를 심사한다.

현장 답사와 함께 토지사용목적 변경에 대한 요구를 평가한다.

토지사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지목변경 비용)에 대해 안내한다.

해당 토지를 관할 중인 인민위원회에 토지사용목적 변경에 대해 허가를 제의한다.

① 성(province)급 인민위원회: 단체에 대하여 토지를 용도변경

② 군(district)급 인민위원회: 가구 ∙ 개인에 대한 토지를 용도변경

토지 데이터베이스와 지적공부에 대한 수정 및 업데이트를 지시한다.

현재 토지 사용자로부터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투자자는 토지사용권 이전 절차를 토지사용목적 변경에 대한 허가 절차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

 

3.토지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추가 부담금 필요시 납부해야 한다.

 

 

 

 

TIP 지목변경 비용(No. 76/2014/TT-BTC)

지목변경 비용은 토지를 어떤 형태로 지급받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1.토지사용세를 일시납

 

2. 토지사용세를 연납

 

*K계수: 성(province)급 인민위원회에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