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changes to ease foreign entry into Vietnam
외국인 입국 절차 개정
National
  • 외국인 베트남 투자 활성화 및 체류 촉진 위해 입국 비자 조건을 완화하고자함
  • 30일 내의 무비자 재입국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려고 함(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유지함)
  • 베트남의 투자자 혹은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 대표들의 가족들까지의 비자 제도를 수정하여 계속 머물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또한 베트남 내에서 현지 시장조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를 신설하여 고용 및 투자 기회의 확대를 추구하고자 함
 Vietnam urbanization rate to reach more than 50% by 2030
베트남 도시화율 2030년까지 50% 도달예정
National
  • 2021-2030 베트남 도시개발계획에 따르면, 도시화율 50-52% 달성을 목표치로 세움
  • 최소 하노이, 다낭, 호치민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의 경제 개발, 도시 환경 보호, 도시 수용력, 인프라시설 개발 등을 위해 도시들끼리의 협력과 교류를 촉구함

 

Law revision open doors for business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Investing
  • 투자법과 기업법의 개정은 개선된 투자 환경을 통한 다양한 사업 기회 확대 등의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국회의장은 기술개발 투자(주로 과학기술연구, 혁신개발, 제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투자혜택을 위한 규정등에 동의하였음
  • 외국 투자자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조건들에 의해 시장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 리스트를 보완하였음
  • 기업법 개정초안은 국영기업 규제, 가족기업, 사업환경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이 외에도 국회는 특별 시행령을 통해 가족기업들과 국영기업(국가지분 50%이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National Assembly deputies give voice as law on PPP takes shape
베트남 국회의장, PPP 시행을 위한 법 제정 촉구
Investing
  • 국회는 공식적으로 사업 조건, 정부예산 적정성, 프로젝트 규모 등 PPP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대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작성함
  • 위험에 대한 배당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필요한 부분으로, 배분 과정에 있어 각 부문에게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성을 공개해야 함
  • 프로젝트 관련하여 투자 규모는 건강, 교육, 스포츠, 교외지역 환경 조성에 한해서는 최소 자본금 VND 200billion(약 $8.6 million)으로 규정함
  • 최소자본금 규정은 투자 유치가 적은 분야에 법정 최소 수익배당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주기 위함임
Ownership dreams out of reach with land hike?
땅값 상승으로 어려워지는 주택 소유
Property
  • 최근 몇몇 도시의 연속 상승 중인 토지비와 관련 당국에 의해 신규 프로젝트 제한은 부동산 개발 업자들과 관련 종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음
  • 2020-2024년도에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최대 95%까지 상승하면서 이용 요금, 토지 관리 및 세금 등의 부담이 늘어남
  • 호치민시는 토지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3가지 옵션을 제안함
    • 최소 가격을 변경하지 않고 현재 가격과 비교하여 최대 가격을 2배로 늘리는 방법
    • 최소 가격을 변경하지 않고 현재 가격과 비교하여 최대 가격을 1.5배로 증가시키는 방법
    • 최저 가격을 유지하고 최대 값을 30% 증가 시기는 방법
  • 이중 2번째 옵션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을 예측함
  • 토지비의 상승은 주택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도시에 거주하는 중저소득층 가구들이 주택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짐
HCMC real estate price is forecast to continue increasing
호치민시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예정
Property
  • 호치민시의 아파트 공급은 내년도에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5-10%정도 상승하며, 하이엔드의 경우는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지하철 노선 근처 역세권 지역의 아파트 경우 분양가가 초기보다 상승하였음
  • 때문에 2020년도에는 도시 주변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며, 새로운 아파트 상품의 등장 등 상품의 다양화 및 편의시설 집중, 지방간 인프라 연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임  
Local and overseas banks diverge in rate decisions
현지은행과 외국 은행의 대출 금리 상이하도록 결정
Finance
  • 베트남 중앙은행은 신용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의 최대 VND 단기 대출 금리에 대해 새로운 시행령을 공포함
  • 비즈니스 시장기회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였음
    • 현지은행: 7.5%에서 7%로 조정
    • 외국은행: 6.5%에서 6%로 조정
  • 이에 따라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9년 11월 19일 부터 발효되어 시행되며, 이전에 계약된 대출들은 동일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