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는 양도 소득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바로 보유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이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도 한국과 베트남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도 양도 소득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며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2014년 까지의 양도소득세

1) 양도 소득에 대해 25% 부과 (양도차익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2) 양도 총액의 2% 부과 (양도차익을 알 수 없는 경우)

 베트남 법규상으로 크게 양도소독세는 양도 소득에 대해 25%를 부과하는 방법과 양도가 총액의 2%가 부과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될 수 있었다. 예를들어 10만불(한화 약 1억 2천만원)에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몇 년후 15만불(한화 약 1억 8천만원)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5만불의 차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첫번째 방법을 따르게 되면 5만불의 25%인 1만 2천5백 불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두번째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15만불의 2%인 3천불 수준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방법의 차이로 인해 위의 경우 세금이 4분의 1이상 줄게 된 것이다.

 

2015년 개정, 부동산 투자 열기 기름붓다!

 1) 양도 소득에 대해 25% 부과 (양도차익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 폐지

2) 양도 총액의 2% 부과 (양도차익을 알 수 없는 경우)- 지속

그러나 2015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의 25% 방안은 폐지되고 총 양도가액의 2%를 양도가로 내는 규정으로 일원화되며 국내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물론, 미래에 베트남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지는 정확히 예측해볼 수 없으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개발의지로 비추어볼 때 향후 무리하게 양도소득을 부과하게 될 경우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 순수 양도소득에대해서만 법인세 적용

법인의 소유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총액에서 취득비용 및 양도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 세율을 적용한다. 개인과는 달리 양도 총액의 2%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베 이중과세 방지조약

한국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기타 자산으로 6~38%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양도소득을 이미 납부하였을 때에도 한국 국세청에 처분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중과세 방지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부동산 소유 국가인 베트남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감하고 잔여 세금에 대해서만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베트남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베트남 납부분에 대한 증명을 통해 이를 공제받고 세율차이분에 대해서만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