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 검토 프로세스 부동산 개발을 위한 부지를 물색한 후, 정부의 도시계획에 따른 행위제한을 검토하는 절차에 대해 다뤄보자. District의 1/2,000 마스터플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도상의 정확한 주소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호치민의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실제 땅의 정보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1.부지물색 부동산 공인중개 사이트나...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프로젝트의 합작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기획투자부에 제출하면 아래과 같은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료는 다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투자자에게서 M&A로 인수한 회사를 필자의 회사에 맞게 이름 변경 신청하여 받은...

1/2,000 마스터플랜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행위제한은 인구, 최고층, 건폐율, 용적률이다. 이 기준들은 규모검토에 중추적인 요소이며, 사업성 검토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베트남 건축 표준(No. 26/2004/QD-BXD)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위제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수적 1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 각 District의 1/2,000 Master Plan에 의하여 규정된다. 세분화된 각...

규정하기 어려운 인∙허가 절차 베트남의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절차와 건축사업에 관한 인∙허가 절차는 정확하게 규정짓기가 어렵다.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정부의 개발계획과 정책에 따라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것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회사에서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파악한 베트남 건축사업의 기본적인 시행절차는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좌측에는 건축 설계에...

실무 플러스+ 규모검토 예시 필자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실제 사용 중인 규모 검토 방법을 소개한다. 해당 부지가 속한 지역의 1/2,000 구역계획에서 행위제한을 파악하고 부지의 면적을 알면 프로젝트 개발 규모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규모검토 절차는 결국 사업성, 즉 수익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대지면적에 행위제한을 가진 부지에 대한 예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