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토지 행위제한

규모검토

실무 플러스+ 규모검토 예시 필자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실제 사용 중인 규모 검토 방법을 소개한다. 해당 부지가 속한 지역의 1/2,000 구역계획에서 행위제한을 파악하고 부지의 면적을 알면 프로젝트 개발 규모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규모검토 절차는 결국 사업성, 즉 수익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대지면적에 행위제한을 가진 부지에 대한 예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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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관련 건축법규

1/2,000 마스터플랜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행위제한은 인구, 최고층, 건폐율, 용적률이다. 이 기준들은 규모검토에 중추적인 요소이며, 사업성 검토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베트남 건축 표준(No. 26/2004/QD-BXD)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위제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수적 1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 각 District의 1/2,000 Master Plan에 의하여 규정된다. 세분화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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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행위제한 검토

행위제한 검토 프로세스 부동산 개발을 위한 부지를 물색한 후, 정부의 도시계획에 따른 행위제한을 검토하는 절차에 대해 다뤄보자. District의 1/2,000 마스터플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도상의 정확한 주소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호치민의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실제 땅의 정보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1.부지물색 부동산 공인중개 사이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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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발 계획 이해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정부승인단계 달라진다 베트남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총 63개의 행정구역(58개성 및 5개 특별시: 하노이, 호치민, 하이 퐁, 다낭, 껀터)을 두고 있다 . 정부의 구성으로는 국가의 중앙 정부와 3단계의 지방정부(Province→District→Commune/Ward) 등 4단계의 정부구성을 보이고 있다. 지방행정 단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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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및 지목변경

베트남에서도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이 가능할까?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짓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토지를 찾았다. 그러나 그 땅의 형질이 ‘농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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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증서가 없으면?

토지사용권 증서없이 어떻게 땅주인 확인 할 수 있나? 토지사용권증서나 레드북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확인했다면 토지 소유주 확인 절차를 마친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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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북 살펴보기

토지사용권 보증문서, ‘레드북’ 행정 개편 이전까지 토지사용권을 보증하기 위해 발급되었던 레드북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새로운 법령에 따라 통합권리증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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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권리증서 살펴보기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권리 증서 통합권리증서는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유주에 대한 내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내용 약식 지적도 권리 변동 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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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증서

토지사용권증서, 레드북과 핑크북을 대체하다 현재 베트남의 토지사용권증서(Land Use Right Certificate 혹은 *Red Book: 레드북)는 주택 및 자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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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기간

용도마다 다른 토지사용 기간 베트남 토지법에서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토지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르면 토지사용 기간은 아래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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