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토지 행위제한

실무 플러스+ 규모검토 예시 필자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실제 사용 중인 규모 검토 방법을 소개한다. 해당 부지가 속한 지역의 1/2,000 구역계획에서 행위제한을 파악하고 부지의 면적을 알면 프로젝트 개발 규모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규모검토 절차는 결국 사업성, 즉 수익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대지면적에 행위제한을 가진 부지에 대한 예시를...

1/2,000 마스터플랜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행위제한은 인구, 최고층, 건폐율, 용적률이다. 이 기준들은 규모검토에 중추적인 요소이며, 사업성 검토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베트남 건축 표준(No. 26/2004/QD-BXD)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위제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수적 1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 각 District의 1/2,000 Master Plan에 의하여 규정된다. 세분화된 각...

행위제한 검토 프로세스 부동산 개발을 위한 부지를 물색한 후, 정부의 도시계획에 따른 행위제한을 검토하는 절차에 대해 다뤄보자. District의 1/2,000 마스터플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도상의 정확한 주소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호치민의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실제 땅의 정보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1.부지물색 부동산 공인중개 사이트나...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정부승인단계 달라진다 베트남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총 63개의 행정구역(58개성 및 5개 특별시: 하노이, 호치민, 하이 퐁, 다낭, 껀터)을 두고 있다 . 정부의 구성으로는 국가의 중앙 정부와 3단계의 지방정부(Province→District→Commune/Ward) 등 4단계의 정부구성을 보이고 있다. 지방행정 단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