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주택 구매, 임대 가능하다

 

베트남에는 사유재산이 허용되며, 사실 허용이라는 단어도 어색할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실이다. 외국인의 경우 과거 실제 부동산 구입 및 소유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시장 흐름과 상황에 맞추어 베트남 정부도 2015년 규제를 완화하였다.

일부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로 인한 리스크, 이로 인해  향후 변화할 시장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해 일정부분 규제를 가지고 자국민 및 자국경제 보호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정치 사상과 체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최초 2009년 1월 1일부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에 대해 개방을 실시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요건들을 해당하는 외국인이 충분하지 않았고,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까다로웠으며 시스템 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지않아 실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후 2014년 부동산 법을 개정하며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 요건 및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라 발표하였고, 2015년 7월 1일부로 개정안이 발표, 2015년 10월 최종 시행령(No.99/2015/ND-CP Decree On Guidelines for the low on housing) 발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구매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개인 또는 현지인과 결혼한 사람, 외에 베트남 수상의 특별 승인을 득한 외국인들로 제한하며,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대상이 아니었다. 지금은 베트남에 입국이 허용되는 외국인이라면 구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경우, 베트남에 무비자로 2주간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기 표만 구매하여 베트남에 입국할시 이미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전세계 모든 외국인들에게 베트남 부동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중요한 점은,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이다. 입국을 할 수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입국은 꼭 해야 살 수 있다. 또한 베트남 내 외국인의 부동산은 50년으로 제한되 있었으나, 기존 50년으로만 정해놓았던 것을 2015년 최초 50년에 이후 연장으로 변경하였다. 물론 이를 두고도 이후 연장에 대한 절차 및 리스크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다. 사실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50년으로 제한되있는 부동산, 이후 내가 계속 소유할 수 없고 어떻게든 처분해야한다고 가정하면 당연하게도 가치는 50년에서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인 주택의 매매 주기는 대게 10년 이내이며, 길어도 20년을 넘는경우가 매우 드물다. 따라서 향후 다른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다시 그 주택에 대한 새로운 50년이 시작되는 것이다.

시행령에 명시된 외국인 부동산 구매 주요 조항

•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이면 누구든 부동산을 구매 가능하다.

•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의 수량적 제한은 없다.

단, 아파트 한 동에서 최대 외국인이 30%까지,

한 Ward (한국의 동과 같은 개념)에서 최대 250채까지만 가능하다.

•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

• 외국인이 단독주택이나, 빌라도 구매할 수 있다.

한 가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것은 외국인이 최초 분양 물품을 통해서만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기존 소유권자가 있는 아파트 또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소유자가 있는 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향후 세부 수칙을 발표하며 길을 열어 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미 소유자가 있는 경우 개인의 주택은 추후 법령을 명확히 알고 가는 것이 좋으며, 부동산 개발업체가 신규로 분양하고 있는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