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개방의 물결, 외국인도 주택 소유, 임대 가능해져!

적극적인 투자와 중앙의 통제 안에 지속성장하는 베트

시장개방, 변화의 물결

외국인도 주택 소유 및 임대 가능해져

 

사회주의의 특성이 있지만 베트남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3년 개정된 토지법에 이어, 2014년 건설법과 주택법을 개정, 부동산 사업법 또한 개정되었으며 외국인의 주택소유를 완화하는 개정안 및 시행령까지 각각 발표되며 변화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존의 주택법에 의하면, 베트남 개인 및 단체를 제외한 해외 베트남 교민과 외국인 개인 및 단체는 여러가지 제한을 받았었다. 주택의 구매 수량도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관리자급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주거의 목적으로만 구입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 7월에 발효된 개정 주택법에 의하면 기존에 쉽지 않았던 외국인 주택 소유 및 임대를 허용하며 베트남 투자자로 하여금 완공된 건물을 임차 후 전대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으며, 같은해 12월 세부 시행령을 발표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베트남에 입국할수 있는 모든 외국인 개인에게 부동산의 구매가 허용되며 기존 50년으로 제한되 있던 소유권 또한 1회 연장으로 바뀌어 최대 100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매 이후 임대가 가능하여, 2015년 말부터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다퉈 베트남 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개수는 아파트 한 동의 30%를 넘을 수 없으며, 한 구(한국의 동과 유사 개념)에서 250채 이상 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지나친 과열을  예방하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1) 부동산 개발기업(판매, 임대목적)

2) 기업, 대표사무소, 지점, 은행지점 등

3) 베트남에 입국이 허용되는 개인

1)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개인

2) 베트남의 기여가 큰 개인(베트남 수상의 특별 승인 필요)

3) 석사학위 이상의 개인(베트남 수상 특별 승인 필요)

4) 현지인과 결혼한 개인

5) 부동산개발업을 하지 않는 기업(숙소용도)

 

활황기와 침채기의 반복, 그러나 격차 크지 않아

내외부의 활발한 투자와, 중앙정부의 즉각적인 정책수정으로 지속성장가능

과거를 살펴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말처럼 실제 과거로 앞을 예상해 볼 수 있기도 하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과거를 살펴보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침체기와 활황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침체와 활황의 격차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과 끊이지 않는 내외부의 투자,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로 즉각적인 금융 및 부동산 정책 수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침체와 활황의 반복속에서도 전체적인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연도별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추이]

분류 상황 비고
1993년 – 1994년 초 활황기
1994년초-1996년초 침체기
1996년초-1997년말 활황기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고급호텔, 오피스, 고급아파트 건설
1997년말-2000년말 침체기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
2000년-2003년 활황기 현지 개발사업자 출현, 토지 시장을 중심으로 급등
2004년-2006년초 침체기 2003 토지법 시행령에서 나대지 상태로 택지 매각을 금지
2006년중-2008년 9월 활황기 2006.1 인프라 완료 후 택지매각 허용.

WTO 가입 후 외국인 투자 및 진출 급증 (2~3배 급증)

2008년 9월-2010년 침체기 리만 사태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2010년-2013년 회복기 베트남 서민주택 시장 형성
2015년 활황기 외국인 주택 소유 및 임대 허용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중심 현지법령해설서, 법무부(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