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상승하는 경제 대외 의존도, 막대한 ODA,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전망은 밝다!

허①  막대한 FDI  자본금

베트남 경제 대외 의존도 매해 상승

모두들 앞다투어 베트남의 성장과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꺼내 놓지만, 베트남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생각 만큼이나 높다. 증가하는 FDI에 의해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율은 매해 상승하고 있다. 실제 2000년 2,700만불에 불과했던 FDI 자본금은, 2005년 6,800만불로, 그 이후 10년만에 2억 4,000만불을 기록하면서 15년 전 대비 10배가량, 10년전 대비 4배 가량 상승했다.

 [베트남 내FDI 투자 자본금 변화]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jects licensed in period 1995~2015,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5)

 ② ODA역시 막대한 규모

상환해야 할 차관, 베트남 정부 예산에 많은 부담  

2011년부터 2015년 약 4년간 베트남이 체결한 ODA 규모는 277억불에 달하며, 이 중 무상 원조 비율은 4.5% 불과해 상환의무를 지닌 차관이 베트남 ODA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는 향후 베트남 경제에 충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차관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베트남의 개발은 더욱 가속화 됨에 따라 인프라, 자원, 농업, 교육 등 다양한 곳에 수요가 발생하며 베트남 정부 개발 예산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더욱이 경제 발전 및 개발로 인해 2010년을 기준으로 세계은행 분류에 따라 하위 소득국가에서 중간하위 소득국가로 그 지위가 격상되었다. 좋은 소식이긴 하나 마냥 좋아할 수 만은 없다. 지위 격상 때문에 ODA 지원 대상에서도 일부 제외되며 그 체결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베트남 정부의 향후 투자 및 개발 계획에도 일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결국 공공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 공공부채 비율은 GDP 대비 69.5%로 높은편이라 베트남 정부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나 민영화 또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여러 정치적, 구조적 문제로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③ 사회주의 국가 특성의 한계

명확하지 않은 법률, 리스크와 분쟁 야기

외부 요인의 취약한 경제만이 문제는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성상 외국인 주택 소유의 관한 법률이 2015년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던 법률상의 여러 이슈들이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법률 및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시행령, 토지사용권과 그 제도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절차의 문제들로 인해 크고작은 분쟁이 야기되고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다.

 

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률 완화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 움직임 활발

그럼에도 베트남 시장은 여러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시장임에 분명하다.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실제 여러 곳에서 변화의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키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 및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실제 여러 혜택을 통해 외국 기업들에 베트남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삼성은 하노이에 위치한 공장 뿐 아니라 호치민에 있는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 공단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며 베트남 시장 성공 가능성의 증표가 되었다.

 

 

 

 

 대외 의존도 높지만, 단기간에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FDI는 자본금 성격으로 유입, ODA역시 장기 프로젝트 위주로 사용!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외 의존도 비율은 사실 대부분의 직접투자 자금의 성격이 자본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고 이는 사업 청산시에만 나갈수 있다. ODA 역시 95% 이상이 유상원조지만 20~3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 위주로 사용되어 차관 상환까지는 앞으로 꽤 긴 기간이 남아있어 베트남 경제에 별 장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③ GDP 7% 이상 차지하는 세계 각지의  ‘비엣큐’

부동산과 주택 매입에 주력하여 투자

또한 해외 거주 베트남인 ‘비엣큐’들의 베트남 경제 전반 및 부동산 경제에 대한 기여도 꽤 크다. 비엣큐란 베트남 전쟁의 종전 전후로 공산화를 피해 해외로 이주한 베트남인들로 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및 일부 유럽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다. 2007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베트남으로의 송금액은 2012년 100억불을 넘어서며 베트남 GDP의 7%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자금은 70% 이상이 부동산과 주택 매입에 투자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베트남 정부 또한 비엣큐의 자금력과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며 점진적으로 관계 구축 및 절차 간소화, 행정 처리 비용과 시간을 줄여 이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i]

[i] 비엣큐 송금, 베트남 경제에 기여도는(2012), 코트라

 

허보다는 실

‘앞으로도’ 베트남의 시장이다 !

베트남 평가 조사 전문 업체인 Vietnam Report가 발표한 2016년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내 부동산 개발 기업의 83%가 당해 수익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17%도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모든 부동산 개발 기업이 2015년 대비 좋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확신했다. 더불어 2016년 1분기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당 분기에만 부동산 사업 부문 관련 신규 기업의 설립수는 약 600여개로 총 17개의 사업부문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들 및 FDI 금액의 꾸준한 상승, 세계 각지의 비엣큐를 통해 지속적인 자금 조달, 각국 및 세계적인 기관에서의 긍정적인 투자 반응과 평가. 실제 전체적인 부분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도’가 아닌 ‘앞으로도’ 베트남 시장의 가치는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